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한라비발디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서비스 ‘방드림’(이하 “서비스”라함)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이 규정한 내용 이외의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하여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하도록 한다.

 

제2조 정의

“방드림” :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이용자” : “방드림”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맹점을 말한다.

“회원” :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맹점” : “회원” 중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회사와 “가맹점”으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가입 승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회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말한다.

“비밀번호” : 회원의 동일성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나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콘텐츠” : 그 명칭, 형태, 위치와 관계없이 회원 및 비회원이 이용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방드림 가맹점” : 회사와 별도록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의 정보와 물건의뢰 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제공받는 “회원”를 말한다.

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한다.

 

제 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 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양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한 졍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도록 한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집찾기 의뢰하기 서비스

(2) “가맹점”에게 회원의 물건의뢰 정보 제공 서비스

(3) “이용자” 간의 sns 채팅 의사소통 기능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원”과 “가맹점”에 통지하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도록 한다.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가맹점”의 서비스 기간은 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승낙이 있는 날로부터 이용계약 해지 시점까지로 한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의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전에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9조에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 공지할 수 있다.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 9조에 정한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가맹점”에게 통지하거나 “가맹점”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도록 한다.

 

제 7조 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이용자”가 “방드림”의 정보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대리하지 아니라고, “이용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가맹점”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8조 보증의 부인

“회사”는 신고받은 허위매물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며, 3회 이상 허위매물 신고가 있을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적정한 소명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회원”이 “방드림”을 이용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맹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과 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이용자”가 부담 한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회사”는 이동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 또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푸시알림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제 1항의 방법 또는 문자 메세지 송신, 전자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 한다.

 

제 2장 이용계약 및 정보보호

 

제 10조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체결된다.

 

제 11조 가맹점 가입

가맹점 가입은 “회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가맹점 정보를 기입한 후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가맹점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된다. 

“회사”는 상기 “회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 정보를 기재하거,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한 경우

(5)“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맹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맹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 12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이 약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 13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회원”과 “가맹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시의 정보를 열람라고 수정할 수 있다.

회원가입신청과 가맹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의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5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한다.

 

제 16조 “이용자” 탈퇴 및 가맹비 환급

“이용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은 탈퇴요청 즉시처리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7일 이내에 탈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료 “가맹점”의 경우 탈퇴 요청 후 7일 이내에 잔여 가맹 기간에 대한 기 납입 가맹비에 대한 환불금액을 정산하여 1개월 이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제 17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한다.

“회사”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이용하고, “이용자”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없는 이상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처리정지,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없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수탁,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사이트에는 본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 18조 회원 주문형 주택정보 제공 서비스

“회원 주문형 주택정보 제공 서비스”는 “회원”이 “방드림”에서 직접 지역명과 선호도와 조건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주택정보를 해당 지역 소재 “가맹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회사”와 “가맹점”은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최적의 주택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회원에게 추천한 주택정보가 “회원”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가맹점”이 제공하는 모든 주택정보는 “가맹점”이 현지에서 수집, 의뢰받은 주택정보로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회사”가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집접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 19조 “회원”의 편리한 주택의뢰 서비스

“회원”은 “방드림”에 접속하여 집접 원하는 지역명, 조건 및 옵션 등의 입력 사항을 입력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가맹점”에 동시에 물건의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 20조 “가맹점”의 맞춤형 주택정보 제공 서비스

“회원”이 의뢰한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은 보유 중인 주택정보 중 “회원”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주택정보만을 “회원”에게 제공하며, 거짓 주택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한 경우 “회사”가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시 “가맹점” 자격이 해지 될 수 있다.

 

제 21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상호간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 2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않된다. 만약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및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회원가입 및 가맹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 등록

(3)타인의 정보 도용

(4)허위매물 정보의 제공

(5)“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등의 송신 또는 게시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7)“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8)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9)사기 및 악성 글 등록 등 건전한 거래 문화활성에 방해되는 행위

(10)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또는 다수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불가피한 경우 조치 후 즉시) “이용자”에게 전화, e메일, sns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 한다.

“회사”는 내부 정책에 따라 “가맹점”에게 일정기간 무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료서비스 기간 종료 시 유료 전환을 진행하지 않은 “가맹점”의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계약을 중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 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관계법령의 벌칙, 과태료 규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본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사기,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 간접, 부수적, 파생적, 정신적 손해, 손실, 상해 등에 대하여 도덕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를 통하여 노출, 배포, 전송되는 정보를 “회원”과 “가맹점”이 이용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이 추전한 매물을 거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회원”이 해당 매물을 거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접, 간접, 파생적, 징벌적, 부수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조 손해배상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5조 분쟁해결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은 당사자간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이용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이용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따를 수 있다.

 

제 26조 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1.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방드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 한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4.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 명 : 방드림

서비스의 내용 : 회원의 조건과 선호하는 지역을 입력, 의뢰하면 회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가맹점에게 회원 의뢰 내용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의뢰에 적합한 매물자료를 회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5.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제공 한다.

단, 회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별도의 가맹점 가입을 의뢰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기간 종료 시부터 가맹점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최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번에 따른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다.

 

5)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른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른다.

 

6. 서비스 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

 

7.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가.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나.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라.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8.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 한다.

 

3) 회사는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 한다.

 

4)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 한다.

간,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 한다.

 

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나.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9.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가.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나. 본인의 개인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1)항 내지 2)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10.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및 개인의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진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라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가.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1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 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 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 8세 이하의 아동

나. 금치산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 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호 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 위취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12.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나고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 한다.

 

2)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른다.

 

13.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4.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라. 제 가호 내지 제 다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15.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한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16.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댕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7.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 갈매한라공인중개사사무소

2) 대표자 : 이재혁

3)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131 한라비발디 상가1동 102호

4) 대표전화 : 031-575-008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는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3년 1월 31일 이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